복지부는 '풍선효과' 우려
6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는 "진료량 증가 중 19.5%는 의사의 의도적인 행위 증가 탓"이라면서 이같은 의료량 관리 방향을 설명했다.현재 수가는 5년에 한번 이뤄지는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매년 이뤄지는 환산지수 계약(수가 협상)을 통해 책정된다.
매년 이뤄지는 수가협상에서는 전년도의 상대가치 총점이 올해도 유지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뤄지지만, 상대가치 적용 이전인 2007년과 2010년 사이의 행위빈도는 15.1%, 상대가치총점은 23.9% 증가했다.
즉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약 10년간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2%인 반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10% 수준으로 "행위량이 매우 많아졌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같은 진료량 변화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상대가치점수의 변화, 빈도의 변화, 환산지수 증가율, 정책적 변화, 진료량 증감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진료량 증가 부분 중 80.5%는 환자 중증도 등에 따른 불가피한 증가였지만, 19.5%는 필요 이상의 증가 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행위량의 20% 가량이 '고의적인',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본진료는 2008년 7조9451억원에서 10조1379억원으로 27.6% 변화해 전체 행위 중 30.6%를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영상검사는 같은기간 동안 1조2862억원에서 1조9886억원으로 54.6% 증가해 전체 9.8%를 차지했고, △검체검사와 기능검사 역시 각각 53.6%, 48.0% 증가해 전체의 11.9%, 4.0% 분포했다.
이는 검사부분에서 지나치게 행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 교수는 "불필요한 과잉검사가 의료비 상승에 한 몫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마냥 증가하는 진료량을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선 행위유형별로 총점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빈도의 적정화를 통한 질향상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공급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수가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본진료부분에서는 수가를 올려주고, 상대적으로 검사분야는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행 수가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수술, 처치, 검사 등 행위유형에 따라 총점을 관리하고, 종별로도 다르게 분석해서 별도로 계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견지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건보에서 빈도 증가는 늘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도 관리하는 기전 없이 가격에 따라 조정하려는 생각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행 의료체계 상에서는 다른 부분, 특히 비급여행위를 더 늘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따라서 손 과장은 "우선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데 힘쓰고, 이후 급여권 내에서 빈도를 적정히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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