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47개 위원회 중 13개 지난해부터 한 차례도 회의 열리지 않아

보건복지부 소관 47개 정부위원회 중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7.7%인 13개 위원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복지부 소관 총 47개 정부위원회의 회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27.7%인 13개 위원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가등이식윤리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심의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연계급여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0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는데, 현재까지 단 1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년 반 동안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9개 위원회에 달하는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보건의료기관인증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등이 1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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