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체계 부실, 미용성형·줄기세포 위주 등 문제되는 부분 많아...복지부 '신중'
22일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싼얼병원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미용성형 △줄기세포 치료?연구를 꼽았다.
싼얼병원은 48병상, 4개 진료과목의 소형병원이며, 미용성형을 주진료로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말 한라병원과의 진료협력 MOU가 파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성형수술 사망사고에서 보듯 응급상황 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싼얼병원은 종합병원과의 연계가 부재해 응급대응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싼얼병원의 설립주체인 '차이나스템셀(CSC)'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시행하는 계획을 포함했는데, 이를 관리감독할만한 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현재 해당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모니터링이 쉽지 않으며, 더욱이 제주도에서 제시한 의료감시체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최초로 계획 중인 투자개방형 병원인만큼 안전과 실뢰가 최우선"이라며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잠정보류 결정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했다는 점도 이번 보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해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자산규모 18조원의 중국 톈진화업그룹이 3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에 추진한 투자개방형 병원인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다.
톈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인 CSC는 제주를 찾는 부유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총 505억원을 투입해 규모 9839㎡, 48병상을 갖춰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승인이 났을 경우, 싼얼병원은 의사 8명, 간호사 21명을 채용해 2014년도 하반기쯤에 개원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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