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급등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국민 자가검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전국민 자가검사를 위해선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와 검체 채취방법과 같은 현실적인 우려가 해결되지 않고선 당장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속진단키트 도입 여부는 15일 진행된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화상 점검회의'에서도 논의됐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정책포인트를 무증상자에 맞춰야 한다. 이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전수검사"라며 "오진하는 경우도 있어 방역당국에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현재 12개 회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대량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치과와 한의원, 보건소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속진단키트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방역망이 관리되는 상태에서 신속진단을 아무렇게나 활용하면 10%의 부정확이 몰고 올 파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국내 신속진단키트 제품은 '민감도'가 90%, '특이도'가 96%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집단에서 질병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비율이다. 민감도 90%는 10명의 확진자가 있으면 그 중 9명은 양성, 1명은 음성으로 판정된다는 의미이며 특이도는 그 반대다.

이날 민주당은 신속진단키트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상임위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장 몇 분이 신속진단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라며 "현행 의료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임위와 정책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법으로는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와 신속진단키트검사(항원검사) 등 크게 2가지 유형이다.

이 검사는 모두 의료인이 검체 채취를 해야하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국내 제품 또한 의료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검체 채취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지만 시기가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법개정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정말 효과적으로 검증된 진단키트가 나온다면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뢰성이 낮아 법개정이 되면 오히려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토된 신속진단키트를 살펴보면 타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승인되면 고려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이 현장에서 대응을 공고히 할 수 있을지 논의되지 않고선 법만 고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도 현재 시중에 나온 검사법으로는 자가 진단이 어려워 제품 개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진단을 하려면 검체를 스스로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 부분은 좀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정확도와 검체 채취의 어려움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 본부장은 "비인두도말 검체는 좀 더 난이도가 있고, 잘못할 경우에는 출혈과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체 채취를 잘못해서 생기는 검사결과의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련도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얼마나 정확하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