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생활방역체계로 조정되지만 고위험시설 방역관리는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전환한 첫날 6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지만, 고위험시설 방역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장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8명이며, 그 중 수도권의 확진자는 48명, 비수도권 지역은 20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는 첫 날"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내용을 조정한 것"이라며 "언제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되지만,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특히,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적용된다.

윤 반장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며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수준까지,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 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 의무화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예배를 할 수 있으나, 각종 소모임과 식사금지는 유지된다"며 "앞으로 시설의 운영중단이나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보다 정밀한 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당국은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는 것.

윤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그간 운영을 중단했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돼 각 지자체는 시설별 방역조치가 완료된 것이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연휴 여파와 관련해 상당부분 평균 잠복기가 5일인 점으 감안할 때, 1차적인 위기는 지나갔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윤 반장은 "잠복기가 5일보다 더 긴 사례들도 일부 있어 이번주까지는 추석 연휴 여파들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석 연휴와 관련해 우려했던 만큼의 확진자 수는 나타나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산발적으로 어떤 집단감염이 발생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안정적 유지 수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