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신검진에 130억 투입했지만 후속조치 미흡"
"건보공단, 정신검진에 130억 투입했지만 후속조치 미흡"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9.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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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2명 우울증 의심자...건보공단 '재진단 통보' 한건도 없어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재진단 통보를 한 건도 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건보공단은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76만명을 검진했다.

지난 2015년부터 연도별 정신건강검사 관련 지급비용 현황
지난 2015년부터 연도별 정신건강검사 관련 지급비용 현황

그 결과 93만명의 우울증 의심자가 발생해 검진자 10명 중 2명꼴로 우울증 증상이 의심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우울증 의심자에게 재진단 통보를 한 건도 하지 않았으며, 후속조치는 A4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강 의원은 "명시적으로 우울증 의심자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검진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7790만명 중 신체건강 위험자 3810만명에게 재진단 및 유선상 사후관리를 해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전국민대상 '일반건강검진'에는 '정신건강검진'이 포함돼 있다. 

정신검진은 만 20세~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평가도구를 사용해 9문항에 표기하는 방식이며, 해당 평가도구에서 10점 이상이 나오면 우울장애 의심자로 진단을 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자는 5년간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울증 뿐만 아니라 기타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요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정신질환이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울증 의심자에게 재진단 권유 등 사후관리가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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