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안과질환·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급여화 추진
비급여 안과질환·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급여화 추진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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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 행위재분류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통한 재시도 예방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그동안 보험급여가 되지 않던 안과질환과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등이 보험급여를 적용받게될 전망이다.

또,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자살 재시도 예방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안건을 의결하고,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으로 132만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20만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은 비급여 7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감된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온열치료는 34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선 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1566만원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준 687만원으로 부담이 경감된다.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가 비급여 11만 6000원 비용부담에서 1만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갑상선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블린 검사가 비급여로 9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보험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2~1/26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B형 간염과 동시에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에 대해 재분류를 실시했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기존에는 정밀면역검사로 분류됐던 인플루엔자 AB 바아러스항원 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는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한편, 건정심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안건을 보고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고,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하게 된다.

또,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1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 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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