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종료하나 위험도는 여전…지나친 희생 막고 정밀 방역에 집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종료하고 추석 직전인 오는 27일까지 2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

코로나19(COVID-19) 유행 상황이 호전되고는 있으나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2.5단계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코로나19 국내발생 신규환자는 지난 21일 244명에서 27일 31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9월 들어 증감을 반복하다가 13일 60명으로 내려앉았다(9월 2일 187명, 5일 112명, 8일 98명, 11일 116명, 12일 86명, 13일 60명). 

이를 주 단위로 계산하면 수도권의 주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 주(8월 30일∼9월 5일) 162명, 이번 주(9월 6일∼9월 12일) 99명이다.

박 1차장은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것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는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큰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즉, 이 같은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2단계로 조정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전국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해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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