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기획재정부의 의지에 신중론을 펼쳤다.

코로나19(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환자와 의사 간 직접적인 원격의료는 이와 달라, 의료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고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단,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의 논의 가능성까지는 열어둬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산업에 역점을 두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만성질환자와 일반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즉,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일상생활과 상존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나 현재로서는 원격의료와 별개라는 말로 풀이된다.

김강립 차관은 "새로운 기술 특히, 신기술의 보건의료에 대한 적용은 환자의 안전이나 의료기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기조, 현재 의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대면진료의 효용성을 높이거나 보완하는 방향, 미래 의료환경 적극 대응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을 기준으로 검토·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 전문가, 국민 등과도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국민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만약 필요한 경우에 법 개정을 통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에서도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지난 28일 서울시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로 미군병단을 제안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과 맞물려 어떤 역할을 중추적으로 해야 하는지, 재난의료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비롯해 감염병전문병원의 빠른 설립과 운영을 위해 복지부도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른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오는 4월 30일자로 모두 종료된다.

중대본은 그간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경북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16개를 설치·운영했으며 이후 환자 감소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종료해 왔다.

30일 대구 중앙교육연수원과 경북영덕 삼성인력개발원 2개소가 마지막으로 종료되면 모든 대구·경북 생활치료 센터 운영이 종료되는 것이다.

생활치료센터는 경증·무증상 환자를 시설에 별도 격리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3027명의 환자가 완치돼 격리해제 됐으며, 이는 대구·경북 환자 중 완치된 환자의 약 42%를 차지한다.

앞으로 중대본은 시설·인력기준, 환자관리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하고 보급해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별로 해당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생활치료센터를 위해 기꺼이 시설 사용에 협조해 준 기업, 종교계, 금융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생활치료센터 표준모형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 해 해외에 널리 알리는 등 'K-방역모델'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