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1.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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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 해소 위한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조사 실시 결과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부당이득금 총 3287억원 환수 예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는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의 경우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됐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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