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구멍가게처럼 운영하지 말고 시도가 알아서 관리하도록"
"복지부가 구멍가게처럼 운영하지 말고 시도가 알아서 관리하도록"
  • 주윤지 기자
  • 승인 2019.12.13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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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급성심근경색증의 지역간 사망률 불균형을 어떻게 줄일까' 공청회 개최
서울의대 김윤 교수 "중앙 및 시도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조

[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골든타임 내 치료역량을 갖춘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면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맡기고 방치해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급성심근경색증의 지역 간 사망률 불균형을 어떻게 줄일까' 공청회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필수 의료 안전망 구축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12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급성심근경색증의 지역 간 사망률 불균형을 어떻게 줄일까'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12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급성심근경색증의 지역 간 사망률 불균형을 어떻게 줄일까'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 교수는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 있는 문제점들과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병원 전 단계 문제점 중 낮은 증상 인지율이 먼저 나왔다. 병원 방문 전 급성 심근경색 증상을 의심했던 경우는 약 15%에 불과해 우리나라 사망률이 높다고 김 교수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단계에서 일어난다.

먼저 한국은 119 구급차 이용률이 2016년 33%로, 상당히 낮다. 이를 40~53%에 도달하는 미국과 70%에 도달하는 일본과 약 60%에 미치는 싱가포르에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또 국내 구급차 사용률을 지역별로 검토하면 서울, 대전, 제주는 40% 이상이지만 전남, 경남 등은 20%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환자를 이송을 일컫는 전원율이 높으면 환자 사망 확률도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전원율이 58%였으며 지난 10년간 17% 증가하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응급기관은 전원율이 41.9%, 지역응급센터는 5%, 권역센터는 0.2%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공식적 권역 및 지역 심혈관센터와 급성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을 지정하지 않고 관리도 안 하기 때문이다.

119 구급대는 급성심근경색 이송기관이 불분명해 환자를 여러 곳에 이송을 하면서 전원율을 높이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 

김 교수는 "골든 타임을 지켜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논리이지만, PCI 치료 가능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국가가 관리·지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망률이 다른 나라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증상 인지율 개선 ▲119 구급대와 심뇌응급센터로 시도 단위 협력 체계 설립 ▲심뇌혈관질환 치료가능 병원 지정해 적정한 자원 배치 ▲치료능력 보장과 개선을 위해 심뇌응급센터 인증제도 도입 ▲중앙, 권역, 지역 심혈관센터를 통해 중앙 및 시도 거버넌스 구축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도에 대한 포괄 예산 지원과 수가 가산 필요성을 말했다. 이를 필수의료 국가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는 심뇌혈관질환의 건강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시도가 지역의 심혈관질환 발생부터 사망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 기금으로 병원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어 시도를 바이패싱(bypass)하고 있어 시도의 역할이 없어지고 있다"며 "복지부가 현재와 같이 구멍가게처럼 관리하면 안 되고 시도가 알아서 관리하도록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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