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2.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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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변경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저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건보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해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 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된다"며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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