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평가 취지 알지만 납득 못하겠다"
"사후평가 취지 알지만 납득 못하겠다"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12.04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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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청회서 제약업계 비판 목소리 "기등재목록정비 성과 무엇인가"
학계도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정비 제언
3일 페럼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내용에 제약업계는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3일 페럼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내용에 제약업계는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가 의약품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 약가와 급여기준 결정 툴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 약가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는 없다는 주장부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성과평가 없이 같은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등 반대하는 이유도 다양했다. 

3일 페럼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웅제약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진행했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진행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따라 퇴출된 의약품 몫의 재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지출됐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없는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정책을 다시 진행한다는 건 중복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당시 재평가를 받은 의약품이 이후 허가사항 변경이 있었다면 재평가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은, 업계가 납득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라면 정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의약품 사후평가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급여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문헌평가의 결과가 대중들에게 효과가 없는 약이라는 오인을 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외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정부가 기준 국가를 어디로 정하는지, 기준 가격을 얼마로 정하는지 등 비교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제외국의 가격을 정책에 반영하는 건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학계는 사후평가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는 "평가기준은 구체적이면 타당해보이지만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가급적이면 평가 기준을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업계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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