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 위해 행위별수가 기반 묶음지불제 도입해야
만성질환 관리 위해 행위별수가 기반 묶음지불제 도입해야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1.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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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치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 운영체계 연구서 제안
만성질환 대상 확대와 국가건강검진체계와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만성질환관리 지불제도 개선 방안 도식.
만성질환관리 지불제도 개선 방안 도식.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만성질환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바탕으로 묶음지불방식과 성과보상지불방식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치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연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통합적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단계적, 계층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별 지불제도 계층화를 통한 개선방안은 기존 지불방식인 행위별수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질병 및 환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부가적인 묶음지불방식과 성과와 의료 질 향상을 견일하기 위한 성과보상방식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로 일차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기존 방식대로 행위별가제에 근거해 비용을 지불받게 된다.
2단계는 환자당 지불되는 묶음지불방식으로 기존의 행위별수가로 보상되지 않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활동이나, 초기개입, 환자관리 등의 항목을 포괄하게 된다.
이 두가지 지불방식에 최종적으로 두가지 선택 가능한 보너스 형태의 지불방식을 배치한다.

이런 계층화방식의 지불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진행과정 또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위한 중간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시범사업의 적용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수가에 기반해 비용 지불이 이뤄지지 않던 초기개입과 교육 등 환자관리 영역이 지불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연구는 평가했다.

연구는 서비스 제공 주체의 범위도 확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간단계에서는 가치지향 시스템의 핵심인 질적 향상과 성과 개선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성과측정 프레임 구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간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지불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으나 행위단위 수가에 근거해 지불보상되고 있는 초기 평가와 돌봄계획 수립 및 환자관리,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가 환자당 묶음지불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중간단계에서 구축된 성과측정 프레임의 실행을 통해 성과에 기반한 보너스 지불체계가 구축돼 가치기반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연구는 전망했다.

연구는 관리운영체계의 가치에 대해 공급자간 연계와 진료 조정의 강화, 비용효과적인 관리운영체계, 그리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으로 규정했다.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와 진료의 조정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학제 공급자들 간의 조정 기능 향상은 환자의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진료 효율성과 비용의 절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공급자의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질병양상 변화와 복합적이고 다변화된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상적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보다 나은 일차의료 서비스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고, 일차의료 인력의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질병 관리 강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한정돼 있는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에 따라 의료공급자들의 책임성이 증가하면 공급자의 위험선택 가능성이 높아져 공급자들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위험조정 기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는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진입 기전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체계와 연계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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