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절반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보건소 절반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0.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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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식약처 마약류 납품 보건소 전수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국 보건소의 절반에서 마약류관리대장이 없어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며, 식약처가 보건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국 보건소의 절반에서 마약류관리대장이 없어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며, 식약처가 보건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소 2곳 중 1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 54개소이나,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 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 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만13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170개, 3만1822개나 납품됐다. 

각 지역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는 보건소가 정작 마약류 관리에 소홀한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 보건소가 의료기관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도, 불과 2년 전 납품된 마약류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한 적이 없다"며 "각 지자체 관할이라고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마약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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