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한국 20.9%로 OECD 평균 16.7% 보다 높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약제비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약제비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14년 26.5%에서 2018년 24.6%로 감소추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72조 6000억원이지만, 약제비는 17조 9000억원에 달했다.

OECD는 2015년부터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로 발표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 국가 평균 13.7%보다 높았다.

남 의원은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항암제는 2014년 8418억원에서 2018년 1조 4600억원으로 73.4% 증가했다. 희귀의약품은 2014년 1396억원에서 2018년 437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약제비는 17조 9000억원으로 이 중 항암제 청구금액은 약 1조 4600억원, 희귀의약품 청구금액은 4370억원으로 각각 전체 약제비의 8.4%, 2.5%를 차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그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환자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 확대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급여확대 민원이 많은 약제는 환자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고가 약제이며, 장기적인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안전성과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하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약가협상을 추진해 왔다.

올해 8월까지 12년 동안 총 1635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1603품목에 합의했다. 약가협상을 통해 올해 8월까지 약 44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누적 2조 1000억원을 절감했다.

또,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약제 중 대체제가 없어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은 위험분담제를 통해 재정 부담 등을 최소화해 등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현재 32개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 중이며, 위험분담제 관련 사후관리로서 제약사로부터 3353억원을 환급받았다.

건보공단은 "청구액 일정 수준 초과시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53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620품목을 합의했다"며 "사후관리로 8월까지 약 230억원 재정절감 등 누적 3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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