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센터, 적자에도 대학원 전입금 '통큰 손' 눈살
암센터, 적자에도 대학원 전입금 '통큰 손' 눈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0.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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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7억원 적자…87% 해당하는 32억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장학금 전입
김승희 의원, "18년째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매해 10억씩 돌려받아 대가성 의심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립암센터가 부실운영 적자 수준에 버금가는 금액을 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 전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 논란이 국회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업무현황 및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2018년 599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됐음에도 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37억원의 적자 속에서도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 32억원을 전입한 것인데, 이는 전체 적자금액의 87%에 해당하는 액수다.

김승희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운영난 속에서도 매해 약 50억원씩 투입해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장학금 지급율도 전체 학생들의 평균 90%에 이른다"며 "적자인데 전입금은 펑펑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만큼 엄정한 예산 편성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2019년 국립암센터 정부지원금이 636억원으로 작년보다 36억원 더 많이 투입됐고 추가로 45억원을 더 차입한 상황이나 올해 발생한 노사갈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38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적자폭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의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도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김 의원이다.

국립암센터는 2001년 개원 당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당시 조흥은행(신한은행 전신)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조흥은행과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신한은행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매해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약정액을 납입하고 있는데 발전기금 전체 약정액에서 신한은행 납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4.4%(2억5천만원) △2017년 29.0%(4억3천만원) △2018년 51.8%(10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즉, 신한은행이 18년째 주거래은행으로 고정된 대가성으로 매해 10억원씩을 돌려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를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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