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급성기병원 인증 신청률 저조
국회, 정부 급성기병원 인증 신청률 저조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8.1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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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준수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적
NMC 현대화사업 추진 관리 철저해야
▲19일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의 급성기병원 인증 신청률이 저조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액 38억 8900만원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급성기병원의 인증 신청률이 2018년 18.4%로 저조하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급성기병원의 인증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희 위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 사업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계획액은 422억 7600만원이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지연, 지역 주민의 반대 및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 연장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위원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의 접종률도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영유아 및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액은 3142억 5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접종률이 2018년 34.6%에 불과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의 접종률은 2017년 84.4%에서 2018년 74%로 하락했다.

일부 예방접종의 접종률이 저조해 접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는 한의약공공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약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은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액은 150억원이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이 사업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입찰 지연으로 107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 지원율 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도 복지부에 요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합한 2018년 예산액은 7조 1732억 5700만원이었다.

박종희 전문위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은 법정 지원율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연례적으로 미달하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법정 지원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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