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보건의료 총선전략을 내놔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사회정책연구위원회 김원종 위원장(前 보건복지부 국장)과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29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보건의료분야 전략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현 상태에 대해 △사회보장 투자 규모의 빠른 속도 증가 추세 △사회보장 문재해결 능력 및 성과 취약 △사회보장 제도 운영주체간 상호불신 심화 등으로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구조 개편 작업없이 기존 시스템에 살포식 재원투자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저성과 및 불신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근시안적 복지, 계층간 ·세대 간 갈등과 불신유발형 복지"라며 "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 대증요법에 의존하는 링거형 복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케어는 유례없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2018년 38.6%에서 3025년 49.3%까지 급증할 것"이라며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질병패턴 변화 등에 대비한 의료공급시스템 효율화 노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14조 332억으로 전년도 11조 2054억 대비 25% 급증했다"며 "문재인케어가 저효율, 고부담 의료시스템으로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사회정책연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인 지속가능성 위기와 저성과, 불신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 중 그가 제시한 보건의료분야 방안은 한국형 ACO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주체와 관리주체, 사용주제로 구성돼 상호 불신구조가 만연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

급여 지급 기준도 성과보다는 투입과 과정 위주로 되어 있어 중복진료 및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또,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라는 근본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여 주체간 이해 상충으로 제도 개편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지만, 국민건강수준의 상대적 미흡과 고령화, 생활습관 변환 등으로 만성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국형 ACO 제도라는 것.

그는 "한국형 ACO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공동의 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 공유·정보유통을 통해 중복검사와 처방 등을 억제하고 신속한 처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은 지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해 가입하고, 일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환자별로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은 성과급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에 우리나라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형 과제에 대한 집중 연구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정성 있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원회는 변혁기에 필요한 통찰력 있는 사회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설립됐다.

위원회는 그를  소득보장, 노인복지, 교육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위원, 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약 10명이 참여해 분야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