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블랙홀 '상급종병' 역할 정상화 해법 나올까?
의료비 블랙홀 '상급종병' 역할 정상화 해법 나올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6.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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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종병 의료이용 분석·역할 정상화 연궁용역 착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정상화 해법이 모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환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해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무한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선호현상과 이로 인한 환자이동은 병의원 위축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문재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이동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측은 "상급조합병원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의료이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용역 발주 의미를 설명했다.

연구용역은 종별, 병상규모별, 외래·입원, 지역별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점유율, 증감률 등을 분석하고, 환자의 성, 연령, 질환 중증도 등 특성을 반영한 의료이용 현황과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및 입원 이용자 중 의료이용 집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상급종병 의료이용 집중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분 측정 및 의료이용을 정상화 시켰을 경우 사회적 편익 규모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본인부담금 감소 효과, 병의원급 의료기관 수입증대 효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 등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 설계 및 정책 방안도 제시하고,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심평원은 "상급종병으로 집중되는 의료이용 규모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향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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