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인 면허제도 의료인 아닌 국민 위한 제도 일침
이기일 정책관, 의료일원화 위한 (가칭)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밝혀
의협, 한의계 교육과정 믿을 수 없고, 일원화 주장 정체성 혼란만 야기
한의협, 의사들 선입견 내려놓고 변화된 의료환경 인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염기호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가 의료일원화를 두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염기호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가 의료일원화를 두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목적이 서로 상이해 진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한의계의 교육과정을 문제 삼으며,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의계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계는 의료계가 한의학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변화된 의료환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의료계 및 한의계 인사들의 주장은 팽팽했다.

특히,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를 위한 목적이 서로 상이해 진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의료일원화라고 읽고 있지만 사용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료계는 의료일원화가 한의대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진료영역 확대이며, 정부는 한의약 산업화가 목적이라는 얘기다.

염 이사는 "일원화를 위한 근본적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한국만이 독창적인 한의학과 의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일원화는 의료라는 큰 바다에 한의학이 들어오는 것으로, 의료를 벗어난 한의학 역시 존재할 수 없다"며 "한의학이 의료의 한 부분으로 참여해 전문분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의약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우선 만나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기여하고, 사회적 이득을 높이기 위한 의료제도, 교육 통합 등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한의학 교육 과정의 질적 한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보였다.

한 이사는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교육제도 일원화가 당장 필요한 것인지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을 하는 것이 질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의과대학에서 한의학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적었다"고 의료계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부족을 지적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한의계의 교육의 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성 이사는 "의대는 최소 126명의 교수와 5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에서 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의학은 교원 30명의 수련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다"며 "한의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 한의계가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의료일원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손정원 대한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계가 한의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손 정책이사는 "한의학도 의학적 진료를 하고 있다"며 "허준도 해부학을 통해 침술과 첩약을 처방했다"고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응수했다.

이어, "의료일원화는 의사와 한의사의 이득을 따지기보가 국민이 어떤 이득을 얻는지를 봐야 한다"며 "의사들은 한의학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의료일원화가 필요한 변화된 의료환경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2015년과 2018년 두차례 의료일원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 합의문 작성까지 갔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며 "지난 2018년 협의체에서 4가지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은 교육통합을 통해 2030년까지 면허제도 통합, 복지부 산하 의한발전위원회 구성으로 2년간 로드맵 마련, 기존 면허자 고려 방안 모색, 의사결정방식은 의한 합의에 따른다 등이다.

4가지 합의안 중 기존 면허자에 대한 고려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 협의를 이루지 못해 합의안은 무산됐다.

이 정책관은 "4가지 합의안 중 교육통합과 발전위원회 구성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모두 공감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2가지 안건을 실행할 수 있는 의료발전위원회를 곧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위원회는 교육부와 의료계,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이라며 "발전위원회는 향후 2년간 의료일원화를 위한 로드맵 설계 및 법령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일원화 작업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한의계가 같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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