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결의 다진 서울시醫 "모두 함께하자"
대정부 투쟁 결의 다진 서울시醫 "모두 함께하자"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3.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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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차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서 의료계 단합 강조..."각오 다져야 할 때"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 국면으로 전환한 이후 이른바 '승리'를 위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3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걸 재차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이날 열린 정총에서 의협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이날 열린 정총에서 의협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건 의료계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어느 직역, 그 누구도 지속가능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 의료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의료계 리더인 의협 집행부는 단결된 힘을 갖고 최선의 결과를 보여야 한다"며 "서울시도 의료계의 단합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김교웅 의장도 의료계의 각오가 달라져야 한다며, 단결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현재는 20조원에 달하지만, 2022년 누적적립금은 7400억원, 2025년 5000억원으로 줄어들고, 2026년이면 적자로 전환된다. 

이런 상태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 등 의료계를 옥죄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의술은 세계 최고지만, 작금의 저수가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는 정부의 도움이 없는 상태서 의료계가 인내만 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각오를 달리해야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총에 참석, 성공적인 대정부 투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총에 참석, 성공적인 대정부 투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서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정부투쟁 국면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현재,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그 어떤 피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앞장설테니 행동에 나서야 할 때 모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사회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의협 대의원총회에 전달할 안건 등을 상정,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서울시의사회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의협 대의원총회에 전달할 안건 등을 상정,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정총 건의사항으로 ▲의료소송 초기 대응 전담반 설치 ▲무자격·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개설 시 구의사회 경유 법제화 ▲리베이트 쌍벌제 및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개정 추진 ▲의료광고 처리심의기간 단축 방법 마련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에 대한 방지책 강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폐지 ▲전자 서명에 대한 대책 마련 ▲의사들의 전문성 실질적 보장 ▲진료기록사본 발급 수수료 현실화 ▲의약분업 재평가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선택분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 ▲전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 국가 지원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피해 보상 ▲정책 수립 관련 상근 상임이사의 인원 확충 및 3분의 1이상 유임 ▲의료전달체계 수립 ▲원격의료 지속 저지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강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 요양급여비용 비율 조정 또는 요양급여비용 진료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실손보험사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문서 일체 거부 추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회칙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 파견대의원 수의 배정을 회비 납부 회원 수에 비례해 배분키로 해 각구의사회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기존 4명의 각구 고정대의원 수를 각 2명으로 변경하고, 정원 책정 후 대의원 수가 총 4명 미만이 되는 구의사회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19년도 (지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총 23억 1210만원으로 책정, 2018년 22억 9087만원 대비 2123만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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