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연구중심병원 10곳 회계감사 진행 중
政, 연구중심병원 10곳 회계감사 진행 중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3.1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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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혁신형제약기업 기업유형 구분해 지정 방안 검토
원격의료 시행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와 논의 진행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0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0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10곳에 대한 회계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혁신형제약기업 지정 방법을 기업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인택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연구중심병원 연구과제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천대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비위로 인해 정부는 선정과정 감사 및 연구과제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연구중심병원들에 대한 회계감사도 진행고 있는 것.

임인택 국장은 "현재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를 위해 도원회계법인을 회계감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회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0개 연구중심병원 전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및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는 별개의 문제로 지정과정의 거짓 및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추가 재정지원과 연구중심병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2022년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 대신, 현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 가능성은 열어놨다.

연구중심병원 대상을 지정이 아닌 일정 자격과 기준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임 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연구중심병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혁신형제약기업 지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현행 혁신형제약기업 지정제도는 대형제약사, 중형제약사, 다국적제약사, 벤처기업 등이 단일 트랙으로 지정받고 있다.

하지만, 제약기업의 유형별로 혁신형제약 인증을 구분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성균관약대 이상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3월 말까지 연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임 국장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에 대해 기업유형별로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는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면서도 "인증기증 개편에 따른 지원 혜택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인지, 현재처럼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5월 중 바이오헬스 중장기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는"중장기 계획은 제약, 연구중심병원 등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나치게 호흡이 긴 사업들은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제약산업육성발전계획은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재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발의된 의료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복지부와 국회는 지난해 9월 원격의료 재추진을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 혹은 민주당 안으로 의료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발의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법을 발의할지, 기존 2016년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임 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원격의료 적용 대상을 장애인, 노인, 수술환자, 만성질환자, 경증질환자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은 원양어선, 도서벽지, 교도소, 군부대, 교정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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