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약가사후관리 통해 약품비 지출 효율 볼 것"
김용익 이사장 "약가사후관리 통해 약품비 지출 효율 볼 것"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3.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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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사무장 병원·부당청구 관리도 강화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이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는 약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약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약가사후관리 방안으로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사후관리 방안은 대상 약제 선정과 평가방법론, 평가 후 활용방안 등이다.

또, 공단은 복지부, 심평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약사, 변호사를 활용한 공단 협상단의 법적 대응능력 등 전문성과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 강화로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기관 진입 차단과 조기 퇴출을 추진 할 것"이라며 "의·약대생 및 의약단체 회원 대상으로 예방교육를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교류 활성화로 불법 개설을 근절하겠닫"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관리 방안으로는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 적발 유형을 개발하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자료 연계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 제도 개선으로 공익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해 보장률 등 지표를 산출하고, 정책 평가·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원가 패널 의료기관 확대로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해 적정수준의 보상체계 마련 및 심평원과 자료연계방안을 상반기내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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