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1인 시위,'건보 자율단체계약제' 주장
2기 의쟁투 결의…투쟁 계속될것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정부와의 전면 투쟁을 선포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정부 비판에 나섰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관치의료 타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최 회장은 오늘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정부를 비난했다.

최 회장은 "연일 온갖 언론과 정부에서 북한 타령만 하고 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북한 이야기만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은 많은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며 최악의 고용참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소득분위 5분위 중 상위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살율과 자살증가율이 OECD 1,2위를 오르내린다며"오랫동안 지속됐던 순위지만 현 정부 들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많은 가정에서 폐업, 파산, 가정파탄 등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신음을 하고 있다"며 "민생부터 챙겨야 북한 비핵화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외교안보문제도 제대로 할 수 있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수 개월동안 있었던 의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현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 수차례 발생한 의사 사망사고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국민건강보험을 강제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이용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이 벌어진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보험제도 자율 단체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현 건강보험제도는 유지하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각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계약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또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행위에 정당한 의료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의협의 요구에 정부가 끝내 답변하지 않아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투쟁전담 조직인 "2기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쟁투를 통해 무기한 전국의사 총파업, 24시간 전국일제 동시휴진 등 다양한 투쟁방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기 의쟁투는 일종의 전투 사령부가 되는 것"이라며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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