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대책 집중 수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 수행하는 특별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해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됐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복지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이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지방·중소병원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하고 추가 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월에는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을 개선했으며,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도 진행 중이다.

3월까지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하며,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259명 배치를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장비 지원 사업이 실시되며, 표준형 3개소 및 교육형 5개소의 간호대학에 총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4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를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 질 평가 시 3년차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지침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12월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 사전예방 및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의료기관 내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담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1800여개 병원에 배포한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 배포해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간호정책 TF가 이런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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