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본 궤도 안착을 위해, 비급여 급여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 급여화가 의료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늦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48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윤 의원은 그 이유를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찾았다. 문 케어의 핵심 중의 하나였던 36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추진이 지연되면서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정부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비급여 급여화 추진으로 지난해 2098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올해 1분기까지의 급여 지출액은 예상액의 38.7%인 812억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