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임상연구 확대로 건보료 절감해야"
"공익적 임상연구 확대로 건보료 절감해야"
  • 최상관 기자
  • 승인 2018.09.10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공익적 임상연구 토론회 개최 ...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의학적 근거 창출 위한 체계 필요”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현 건강보험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과남용, 허가초과항암제 사후평가체계의 비활성화 등을 해결하려면 공익적 임상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정의학과)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정의학과)는 7일 한국보건연구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최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 건강보험정책의 문제점으로 △건강보험 한시적 급여에 대한 재평가 기능의 부족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적 평가체계 부족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과남용 △허가초과항암제 사후평가체계의 비활성화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전문가, 환자 등이 참여해 의학적 근거를 창출하는 임상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능동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공공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미국과 영국처럼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연구사업에 투자해 장기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자료, 공공의료기관의 환자등록자료, 전자의무기록(EMR) 네트워크 및 연구팀 구성,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필요한 급여·비급여자료 공공빅데이터 분석을 공익적 임상연구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교수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험분담금제도, 시범사업, 예비급여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 국민 불만 해소와 합리적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신의료기술로의 환자 접근성 및 근거중심 진료를 통한 질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공기관 주도로 연구 코디네이팅 필요

이어진 패널토론 순서에서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개별 연구자에게 맡기기보다는, 공공기관 주도의 코디네이팅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지난 2004년부터 질환별 임상연구센터를 대학 중심으로 선정해 지원했으나, 센터 주관 연구자의 수월성 위주로 연구가 진행됐다”면서 “정작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개별 연구자의 창의성에 맡기기보다는 누군가가 전체적인 흐름을 코디네이팅 해야 한다”면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 코디네이팅 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 또한 “코디네이팅 센터를 통해 세계적 이슈나 치료패러다임을 바꿀만한 의제로 임상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코디네이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국일 과장은 “복지부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을 준비 중”이라면서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 중 코디네이팅을 어느 쪽이 담당하는 것이 좋을 지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