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력근절 국민청원 '무산'...불씨는 살았다
의료인 폭력근절 국민청원 '무산'...불씨는 살았다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8.08.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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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15만명 청원 참여...경찰 공조 후속조치 계획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의료인 폭력근절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산됐다. 

청원기간 동안 최다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적으로는 14만 7885명이 청원에 동참하면서 20만명을 넘기지 못해 청와대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모든 보건의료인과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15만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록 국민청원은 무산됐지만 의협은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국민청원 독려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했으며, 경찰청 앞 궐기대회 개최, 전국 시도의사회 차원의 캠페인과 시위 등의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의협은 우선 의료인 대상 폭력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의협은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에 도움이 되고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진국형 폭력 사례가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협력해 대응 매뉴얼과 전담 콜센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의협은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사건 발생 시 자료 확보 등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구속수사 진행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엄격한 양형기준 개선도 요청키로 했다. 

또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응급실 내 무장경찰 상주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인 폭행 전담 대응팀(콜센터) 조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전향적인 수사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의협 자체적으로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대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전국 병원장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해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 

오는 14일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장 및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과 함께 응급실 의료인 폭력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에 공동 대처를 주문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일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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