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방문약사제도와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았다. 

의협은 4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서울지역본부에서 현안 논의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공식적으로는 지난 5월 11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시작은 훈훈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현안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김용익 이사장을 찾았다”며 “김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에 의료계의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전격적인 의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좋은 제안을 주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대화의 자리는 자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건보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을 공단에 제안했다.  

특히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는 의협이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방문약사제도는 건보공단 직원과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 약물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특사경제도는 사무잘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취지다. 

의협은 이날 면담에서 두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단에 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방문약사제도는 건보공단에서 다양한 모델을 갖고 있고, 이를 의료계에 충분히 설명키로 한 만큼 추후 협의키로 했다”며 “특사경제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보공단은 제한된 목적으로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협 역시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공통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공단이 특사경이라는 권한을 갖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별 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의협이 우려하는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를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두 제도를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면담 이후 브리핑에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방문약사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처방권 침해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문제는 없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약사 채용 ▲약사회와의 MOU ▲건보공단-의협 MOU ▲건보공단-의협-약사회 MOU 등 네 가지 모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 이사는 “이달 중으로 서울, 경기도 등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설명회에서는 의협이 참여하는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제도도 복지부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재정 누수와 선량한 의사의 피해 등 사무장병원을 즉시 척결하지 못한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 급급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초기 단계에서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적인 불법개소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재정누수, 의사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사경제도는 의미있게 추진돼야 하며, 복지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협과의 소통을 유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과 의료계도 서로 소통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활용해 소통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