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약가인상” 공공제약사 필요성 부각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약가인상” 공공제약사 필요성 부각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8.07.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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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 사태 계기 공공제약사 설립 강조...政 "모두 공공의 영역에 담기 어려워"
3일 더민주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리피오돌 사태를 계기로‘공공관리의약품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약값을 올려주면 리피오돌의 공급 부족 해결이 담보되나. 정부는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간암 치료제 필수적인 리피오돌(아이오다이즈드오일)에 대한 약가인상 요구와 공급량 조정이 환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주최한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의 선제적 개입이 필요다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공공관리의약품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공급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만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선제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민간주도 방식의 의약품 시장 전체 영역에서 공적 개입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교수는 ‘(가칭)공공관리의약품센터’의 운영과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공공관리의약품센터는 ▲공공관리의약품 목록 관리 ▲의약품의 생산·유통·소비과정의 정보관리 업무 ▲공공관리의약품 R&D 기획 및 공급 중단 시 대안적인 공급원 역할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 ▲공공관리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전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공공관리의약품 선정 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 ▲공공관리의약품 수요조사 등 조사통계 업무 모니터링 정보체계 구축 등 정보사업 등을 공공관리의약품센터의 업무 범위로 제안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를 했던 건약 강아라 약사도 힘을 보탰다. 

강 약사는 “퇴장방지의약품인 리비오돌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약값을 올려준다고 해서 향후 약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약사는 “선제적인 관리 체계 없이 향후 게르베 측에서 리피오돌 약값을 또 다시 인상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약값을 인상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의약품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약가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에서는 공공제약사 설립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영향을 고려할 때 리피오돌에 사용되는 비용은 매우 낮은 걸 감안할 때 리피오돌 가격인상은 환자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되레 리피오돌의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치 않는 복제약을 만들 동기가 될 수 있다”며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을 원한다면 공공제약사, 공공관리의약품센터가 아니라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시장 전부를 총괄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구조가 맞지 않아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전국에 민간 생산시설도 많아 정부 차원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더라도 문제 해결이 안되는 영역은 존재한다. 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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