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위해 신기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환자를 위해 신기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8.06.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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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協 4차산업혁명특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요구...적정보상체계 구축도 강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신기술을 환자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기기 업계에서 나왔다. 

의료기기 분야 신기술과 국내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사후평가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려면 기반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는 26일 의료기기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도 전에 외국의 논문이 없으면 평가에서 탈락하는 상황. 

4차 특위 스마트헬스케어분과 김민준 분과장은 “현장에서는 시장이 급변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지만 규제정책은 이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품을 개발하는 건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기술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방법에 안주하는 규제정책은 산업 트렌드를 쫓아가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를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로 전환, 리얼월드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허용 가능한 기간 동안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장의 데이터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기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변화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4차 특위 이준혁 위원장은 “정부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가치평가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업계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다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비롯해 각 산업군별 요구사항은 존재했다. 

이 위원장은 “로봇 기술 등 최신 혁신기술의 급여권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합리적 수가화, 기술혁신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치료재료, 사용 환자군이 극소수인 분야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합리적 보험급여 보상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같이 떠오른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빅데이터의료기기분과 이성웅 분과장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함의를 이끌어 내는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데이터가 축적돼 있지만 법적 문제가 아직 존재해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저했다. 

이 분과장은 “향후 시민단체, 국회, 업계가 합의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와 환자 치료 사이의 가치를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다면 빅데이터 영역은 지금보다 더 진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봇의료기기 분과 이재선 분과장은 “업계에서는 정부의 예비급여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예비급여 수준이 낮다면 업계는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더 나아가 업계의 전주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 기회 확대 ▲혁신 제품의 가격보상 예측성 향상 ▲급여결정에 의료기기 전문가 참여 등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했다. 

한편, 4차 특위는 올해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채널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준혁 위원장은 “4차 특위 발족 이후 지난해에는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채널 확보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업계 안에서도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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