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영리병원·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산업 규제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의료영리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틀린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기획재정부에 이른바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9건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의료분야 과제 3건이 함께 포함됐다.

경총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의료산업 규제 개혁을 통해 적게는 18만 7000개에서 많게는 37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어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창출은 틀린 방식"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악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 막대한 피해만 입힐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었고, 의료적폐 청산 대상 1호였다"며 "경총의 건의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라는 부당한 요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라는데는 뜻을 같이 했다. 다만 그 방법이 의료영리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공공의료 확충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담보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선순환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