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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바뀐 검진제도에 개원가 혼란 예상일반검진+생애전환기검진 통합 ... 이상지질혈증 검사 4년마다 1회로 변화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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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2.10  2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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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국가검진제도가 변경되면서 개원가의 혼선이 예상된다. 1월 시행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에야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원가의 의견 조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연수교육에 발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최명수 부장은 만성질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검진제도를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만성질환 진료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이고 이중 급여비는 48조 3239억원이다.

급여비 중 만성질환진료비는 26조 477억원이다. 전체 진료비의 40.3%를 차지하는 수치다. 2015년 만성질환진료비는 23조 3721억원이었다.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검사 통합

검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지금까지 따로 진행하던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을 통합한 것과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목표질환별 검진 주기를 조정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검진의 목표질환을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 상담, 노인신체기능, 인지기능장애, 이상지질형증으로 구분했다. 이들 질환의 검진 주기에도 많은 변화를 줬다. 우선 골다공증은 66세(여성)에서 54~66세(여성)로 연령을 낮췄고, 우울증과 생활습관 상담은 40세 60세에만 검진하던 것을 40세부터 70세까지 10년마다 체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인지기능장애도 66세 70세, 74세에 시행하던 것을 66세 이상 2년에 1회 시행하는 것으로 대폭 횟수를 늘렸다. 또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2년에 1번 검사하던 것을 4년에 1번 하는 것으로 기간을 조정했다.

2차 검진을 없앴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기존에는 검진자가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됐을 때 2차 검진을 해야 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 의심 대상자라고 통보받았을 때 검진결과서를 갖고 가까운 병의원을 찾으면 된다. 확진검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  

   
▲ 성·연령별 특성에 맞는 목표질환별 검진 주기 조정

수가에도 변화가 있다. 

검체검사 질 가산료 신설에 따라 검진수가 2등급(3%)이 일반과 암검진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또 영유아 검진수가도 인상됐다. 발달평가나 건강교육, 상담비용이 각각 20% 인상됐다. 영유아 검진시는 영유아 가산금이 적용된다. 장애인검진기관에게도 따라 수가가 책정됐다. 중증장애인 검진비가 1인당 2만 6980원이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로 지급된다. 공단은 올해 장애인검진기관을 10개 지정했고, 4년 동안 1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검진을 하는 의사 교육과 환자 알 권리도 강화했다.
최 부장은 "올해 1월부터 검진을 하는 모든 의사는 검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만일 생애전환기 검진 교육을 이수했다면 올해 3월까지 유예한다"며 "현재 일반 검진의사로 등록된 경우 오는 3월까지 교육을 유예하지만 공통질환에 대한 검진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암검진 결과 기록지에 검진에 참여한 의사의 실명을 쓰도록 했다. 암 검진 단계별로 검사(판독, 진단 등)하는 의사의 면허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원가, "탁상공론 산물" 비판 

건보험공단 검진 발표에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번 건강검진 개편안은 수검자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 항목으로 구성했고, 일선 검진기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은 건강검진 문진표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마다 새로운 설문지가 추가돼 일선 검진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한다. 

또 "고지혈증 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 것은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이고, 2차 확진검사를 기존 2차검진 수가보다 낮은 재진료로 결정한 것도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같은 의사회의 강한 반발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검진개선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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