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현재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과거 5년 전체 자살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을 현실화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자살위험을 줄여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자살사망자의 숫자는 1만 309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평균(12.1명)의 두 배를 넘는다.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통해 국내 자살률을 2022년 17명까지 감소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이는 자살률이 가장 높앗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시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은 2월 신설 예정인 보건복지부 '자살정책과'의 총괄 아래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철,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 추진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정부는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분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5년간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동기와 자살자특성, 자살방법과 장소 등을 분석해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다지기로 했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해 정책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시도별로 매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공표하는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 사회 네트워크 구축=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살고위험군도 적극적으로 발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제공인력과 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이장과 통장 등 지역사회 인력들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 이들을 자살고위험군 발굴에 활용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종전 40세와 66세에서 올해부터 '40세, 50세, 60세, 70세'로 확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적 개입으로 자살위험 제거=발굴된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자살위험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한번 발굴된 대상자는 누락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부채부담과 파산 등 위기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 현재 평균 1.8명 수준인 자살예방전담인력을 3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초기단계 치료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사후관리 강화-대상자별 자살예방 추진=이 밖에 정부는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와 실직자,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해서도 각각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며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는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