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인원이 11배,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4년 8건이었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 폭증했다.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도 같은 기간 동안 71억 8300만원에서 155억 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 등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사범은 2012년 35명에서 2013년 11명으로 감소했고,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8명까지 줄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