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문재인 케어 대응 비대위 구성·운영건 논의...추무진 회장 및 집행부 퇴진도 언급

 

9월 16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2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열린 대의원회 긴급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알렸다. 

임 의장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에서는 오는 9월 16일 오후 3시 임시총회를 열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확정, 의결했다.

임총에서는 우선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과 의협 집행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특히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에 대해서도 임총을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의결키로 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정리하고, 집행부의 대응 방향성을 마련해주는 게 역할”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부의 안건 명칭과 내용은 다음주 초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의협,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여의사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등 각 단체에 비대위 구성을 위한 운영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의 이 같은 요청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는 의결 기구이기에 비대위 구성 운영을 위한 위원 추천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비대위가 의료계 전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려면 대의원회 임총을 통해 정식으로 비대위를 출범하는 게 올바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운영위에서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퇴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된 안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대응이 우선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임 의장은 “운영위에서는 추 회장과 집행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이는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민초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과거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임총 과정에서 이들의 거취 문제가 거론된다면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이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최근 추 회장을 만나 문재인 케어 대응 과정과 결과가 회원들로부터 집행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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