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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 원인, 의료계 때문 아니다"의협, 병협 공동 성명서 발표 ... 실손 손해율 산정 및 반사이익 규모 등 객관적 검증 필요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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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07.14  1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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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보험 가입자가 마치 실손의료보험 적자 원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성명서를 내고 일부 매체가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를 실손의료보험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대 해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두 단체는 "최근 보험업계가 병원이 가입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가입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는 잘 안 받던 치료까지 받아 전체 진료비가 증가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고 있고, 적자가 1조 6천억원인데 정부가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 취지와 달리 영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가 영업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경제 논리를 포장하고,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민간보험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게 두 단체의 지적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누수 되는 문제점을 수차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보험업계가 객관적인 검증 없는 일방적인 손해율을 주장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 및 손해율 검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민간 보험사의 적자 주장 및 실손보험료 인상 등에 객관적 검증을 실시해 실손보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운영 및 정책 결정을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높은 손해율에 대한서도 다른 시각을 보였다. 

두 단체는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를 국민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각 상품별 손해율을 구분해 명확히 밝히지도 않아 통계조차 정확치 않다"고 비판하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는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손의료 보험의 근원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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