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 강구
30인 이내 강화된 국민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이 강화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 직접 참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또,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가 위주였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현재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매월 개최될 예정이다.
또, 의료혁신 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한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도 구성된다.
격주 단위로 개최되며, 논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현재 의료개혁추진단을 개편해 범부처 조직으로 복지부 내 설치해 위원회 운영, 정책화 및 공론화를 지원한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