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대응 급한데 갈수록 약해지는 돌봄 서비스…정부 지원 절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초저출생 및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거나 해산하고 있어 서비스원의 위상을 법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김윤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 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초저출생 및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때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은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생태 위기로 인한 돌봄복지국가 형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때 국가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 돌봄기본권인데, 이는 돌봄을 받고, 스스로를 돌보고, 타인을 돌볼 권리를 일컫는다.

돌봄 권리의 쟁점은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민고용보험으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적 가족돌봄휴가제가 도입돼야 한다.

가장 궁극적인 요소는 공공성의 강화다. 현재 돌봄 서비스 공급의 85.5%는 시장화로 이뤄진 상태다. 이렇다 보니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원을 통한 지속적 현금 유입과 친기업적 규제 완화 조치를 강력 저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노인장기요양의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의 80% 이상으로 확대해 서비스 유형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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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약한 공공의료와 일차의료체계의 부재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장화 정책을 펼치며 경로를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실장은 지난 2024년 서울시의사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사를 언급했다. 이외에 다른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역시 기관 통합 등의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이란,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고유 핵심사업 중 하나인 종합재가서비스는 노인돌봄과 가사 및 간병 전담인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2023년 9월 이후 순차적으로 통폐합돼 종합재가센터는 12개소에서 4개소로 크게 줄었다.

이 실장은 앞으로의 개선 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위상과 역할 정립 △사회서브시원 설치과 핵심 사업, 위탁에 대한 의무 규정 마련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 동시 추진 △정부 재정 지원 확충 등을 꼽았다.

이 실장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위사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사회적 돌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연계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철저히 투자 대비 수익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고해 접근하면 돌봄이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박대진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 서비스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공공돌봄강화, 국공립기관 확충 문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돌봄공공연대 전은경 활동가는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수탁자가 아닌 직접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조속한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