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이제부터 시작...추가 대책 나올 것"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단편적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특정 진료과목에만 집중된 방안이라는 부정적 평가다.

이런 평가 속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대책안은 시작일 뿐, 앞으로 끊임없이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지원대책,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현황, 혁신 신약의 정당한 약가 보상 등에 입장을 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전부가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방안을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내년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3~2028년)을 수립할 계획이며, 연말 정도면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안에서 담지 못했던 필수의료 관련 대책들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효율화로 확보된 재원은 필수의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남용되는 항목들은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 숙원인 무과실 의료사고 면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전했다.

그는 "무과실 의료사고 면책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의료사고 부담으로 전공의가 지원을 기피하고,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무과실 의료사고 면책 관련 법적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심각 단계가 완화되기 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정리해야 하지만, 큰 틀의 내용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당사자 간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지만,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에서 시작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년 초부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펜데믹 심각단계가 완화되기 전 법제화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및 산업계, 약계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입법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초에 의료계와 산업계, 약계 간 합의 도출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입법 과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원칙은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추진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달 문제는 산업계와 약계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제약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 방향성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제약·바이오업계에 전달한 메시지는 혁신 신약의 확실한 보상과 함께 원가보다 미달된 필수의약품의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 제2차관은 "제약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복지부의 향후 약가정책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약가정책 방향은 혁신 신약의 확실한 보상과 원가 미달 필수의약품의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9.4 의정합의 사항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9.4 의정합의 내용인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시점은 이번 겨울 이후로 전망했다.

박 제2차관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은 이번 겨울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겨울이 지나면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은 정부가 밀어부칠 생각이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논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