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보험위원장, 대정부 협상 의지 피력..."급여정책 개선돼야"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산업 특성상 혁신 제품의 빠른 시장 진입과 보험급여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기업계가 '적정보상' 요구에 나선다.

14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이상수 보험위원장(메드트로닉코리아 대표)은 "혁신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적정 가격에 보험급여가 돼 환자의 삶 개선에 기여하는 게 미션"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에 협회는 '의료기기 적정보상을 통한 혁신의료기술 제공'을 목표로 보험위원회를 육성할 방침이다. 

전략으로는 △다양한 위원 구성 및 운영 △국제 네트워크 협력 △전략적 거버넌스 확립 △차세대 리더 육성 △회원사 서비스 강화 등을 꼽았다.

자세히 보면 제조사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로봇·인공지능(AI)·디지털헬스 등 혁신의료기술 기업 참여를 강화하는 등 위원 구성과 운영을 전략적으로 진행한다.

또 제외국 의료기기 관련 단체와의 공동대응 등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운영,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한다.

회원사 중간관리자급으로 구성된 FUTURES CLUB을 운영하는 한편,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제외국의 선진 규정과 제도를 연구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높아진 한국 위상에 걸맞게 전 세계 이해당사자와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게 보험위원회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기관과의 협력과 논의를 강화하는 한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제도의 근거기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신제품은 적정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뿐더러 삭감 이슈도 뒤따르는 상황.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한계이지만, 한국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차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더라도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고, 이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문제로 업계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진입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선진입 후평가 제도 등이 운영됐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며 "게다가 가치평가제도에서 근거자료 요건에 대한 부분, 즉 비교임상 자료와 별도산정불가품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관련 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선진입 후평가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근거 창출을 통한 보험급여제도로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 예산에 근거창출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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