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반대…지난해 12월 1차 회의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TF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PA간호사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12월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PA 해결 TF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주요 안건으로, PA 간호사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TF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PA 해결 TF 1차 회의 이후 전라남도의사회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특히 의사회 회원들 중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마취는 마취 행위 중 급격한 상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의사가 개입해 상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전문간호사에게 기관삽입이나 중심정맥관 시술 등을 시키는 것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의 업무영역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과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까지 전문간호사 업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를 비롯한 의료계, 병원계, 간호계는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가 지난해 12월 1차회의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차 회의가 언제 열릴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TF가 이제 출범한 상황으로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 방향 이외 달라진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반대입장과 PA 양성화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PA문제 및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문제 해결이 장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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