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영역 다툼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양 기관 사이의 갈등에 먼저 불을 지핀 것은 건보공단이다. 

심평원이 의정부지원, 전주지원에 이어 인천지원 신설과 증설 계획을 세우자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

건보공단 노조는 14일 심평원이 탄핵정국을 틈타 보험료를 쏟아 부으며 조직 몸통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심평원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을 신설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인천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서울, 광주, 의정부지원은 증설할 계획이다. 또 이에 따른 예산으로 6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 같은 예산 투입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건보공단이 매년 심평원에 부담하는 금액은 2007년 1361억원에서 2017년 4120억원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지원 신설 및 증설에 따라 심평원이 공단에 요구할 예산은 47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데 해당 부담금은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정상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천문학적 예산의 세부내역은 부담 주체인 건보공단 이사회 보고도 없이 결정되고, 건보공단은 요청금액을 점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며 “심평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의 담당 국장 전결로 공단은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을 퍼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보험재정을 자신들의 쌈짓돈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가운데 남는 금액이 발생하면 매년 정산을 통해 반납하도록 돼 있지만, 단 한 번의 반납이 없다 최근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처음으로 반납했고, 심평원 원주 청사 대금으로 1600여억원을 지급했음에도 심평원은 서초동 사옥을 매각한 금액 938억원을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갖고 있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심평원의 행태의 배경에는 복지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의 급작스러운 몸통 불리기는 복지부 일부 관료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심평원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는 이사회 형식을 빌어 이를 통과시키려 한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 사이에 사전협의가 다 끝났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과 복지부의 행태는 대통령 탄핵 등 비상정국을 틈타 정부정책을 일탈한 방만 경영의 합작품”이라며 “몸집 부풀리기를 통해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건보공단 노조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 부담금에 대한 복지부 장관 승인 이전에 부담 주체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관리운영비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막대한 보험재정을 일부 결탁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해 온 파렴치한 관행을 깨고자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기금화 문제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 신설 미확정...“부담금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 같은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에 심평원은 지원 신·증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뿐더러 부담금 역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심평원은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건보공단 노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평원은 “2017년도 심평원 예산은 정부의 업격한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심평원 사업계획 및 예산은 복지부 심의, 이사회 의결, 복지부장관 승인으로 확정되는 만큼 절차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정부지원은 취약한 접근성 문제로 교통여건이 보다 좋은 건보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 중이며, 인천지원은 의약단체 설치 요구 및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증설 사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중 남은 금액 역시 2015년 9월부터 복지부와 공단과 협의 하에 올해 4월 반납을 완료했고, 서초동 사옥 판매 금액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반납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