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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PA제도 결사반대하는 이유?전공의협, 환자안전 위해 반대 ... 현장에서는 PA 제도화 목소리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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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6.12.01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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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병원 내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PA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며 합법화 논의가 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역할, 대안 등에 논의하라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구체적인 연구 이전에 PA가 병원에 얼마나 근무하는지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PA는 의료법상 위법이다. 그런데도 많은 병원이 PA를 채용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국립대병원 중 PA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이었고 분당서울대병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법 위반인 PA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공의협, "PA 제도화는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PA 문제에 관해 결사 항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PA 대신 UA(Unlicensed Assistant, 무면허보조인력)이라 부르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공의들은 왜 이토록  PA제도에 이토록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걸까?  

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전공의협의회가 PA 실태 조사를 했을 때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막으려면 PA제도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전공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환자가 왔을 때 가장 먼저 PA가 진료하는 병원도 있고, 심지어 수술실에서 환자의 개복과 마무리 봉합도 PA가 하는 병원이 있다"며 "PA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면 환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수련이사는 "기피과가 생기는 것은 수가가 낮고 이후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꺼리는 것인데 그 문제를 왜 전공의들이 답을 찾아야 하는지 당황스럽다"며 "대한병원협회나 흉부외과나 외과 등 학회가 정부에 수가인상이나  전공의 수련비용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전공의협의회의 강한 태도에 대해 날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흉부외과나 외과 등의 기피과 문제와 수도권 등에 집중되는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는 것. 전공의들이 이기적 생각으로 의료계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 김현지 수련이사는 왜 전공의들이 그 답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PA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게 김 수련이사의 주장이다. 병원에서 PA를 쓰지 않고, 호스피탈리스트를 활성화 하면 된다는 것. 병원들이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김 수련이사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병원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PA제도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전공의협의회에 PA제도가 활성화되면 호스피탈리스트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이 온다. PA 논의에 밀려 호스피탈리스트가 안착하는 데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협의회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PA 제도는 병원 측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을 합법으로 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한병원협회가 저수가를 이유로 PA를 없애야 함에도 의사보다 간호사를 더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PA양성화는 결국 국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주장과 같다"고 말했다. 

PA 제도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의협 김태형 의무이사는 " PA제도는 비인기과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PA제도가 정착되면 그 진료과에는 점점 더 전공의가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PA가 직역 간 갈등을 가져올 것이고 사무장병원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PA제도 양성화해야"

전공의협의회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A제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병원 PA 숫자가 2013년 464명에서 2016년 859명으로 증가하는 등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내고 주장하지 않지만 몇몇 대학병원 교수는 PA제도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PA가 있으면 의사가 해야 할 일과 PA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고, 의사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아 의국이 흔들리고 있을 때 PA들로 근근이 시스템을 올려놨더니 지금 와서 불만 불평을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전공의들은 고정돼 있지 않고 로테이션을 한다.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PA는 병동에 고정돼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PA가 전공의 트레이닝을 막거나 하지 않고, 의사과 간호사의 가교 역할을 한다"며 "지금까지 의사가 했던 입원환자 입·퇴원 등 행정적인 일을 PA가 처리하고, 의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순천향의대 모 외과교수는 PA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병원 현실을 전했다. 그는 "외과 수술을 할 때 전문의가 부족해 현재로써는 PA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전공의들이 힘든 진료과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PA를 반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전공의를 수련하는 병원에서 PA가 의사의 역할을 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PA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컨센서스를 얻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료양극화 해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동양대 조재국 교수도 이제 PA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력 문제를 풀려면 호스피탈리스트와 PA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교수는 "개인적으로 PA제도에 찬성한다. 미국 등 외국에 없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10년 뒤 인력난을 대비하려면 PA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렴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전반적으로 의사 역할에 관한 더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PA 문제에서 한발 빼는 복지부

복지부가 PA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전공의협의회는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태 조사 주최가 병협이었기 때문이다.  
전공의협은 "PA를 고용하고 양성화를 주장하는 병협을 믿을 수 없고, 이들이 조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전공의협이 가진 실태조사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PA 문제가 뜨거워지자 복지부는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 병원에 있는 PA 실태와 역할 등을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에서 몇몇 병원만 샘플링 해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협과 PA 실태조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복지부가 PA 실태 조사를 어떤 형태로 하든 또다시 의료계는 뜨거워질 것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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