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대로 2017년 전공의 정원을 200여명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이로써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숫자를 다시 늘릴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아, 전문과목간-병원간 치열한 수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임을기 과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와 만나 "2017년 이후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전공의 정원 감축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시작된 전공의 정원감축 정책의 연장선. 실제 복지부는 지난 4년간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수를 일치시킨다는 목표 아래 연간 100~200명씩 전공의 정원을 줄여왔다. 

정부는 예정대로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예고된 감축 인원 규모는 인턴이 2016년 3180명 보다 68명 줄어든 3112명, 레지던트는 3328명 대비 151명 감소한 3177명이다. 

임을기 과장은 "의과대학 졸업자 수와 전공의 정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병원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전공의를 늘려서 해결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2017년까지 전공의 정원의 허수를 줄이기로 했고, 그동안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전문과간 정원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하지만 아직도 정원의 5%정도 허수가 있으며, 2017년까지 계획대로 정원을 감축하면 이 부분이 완전히 조정되리라고 판단된다"며 "같은 이유로 2017년 이후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원감축 정책이 마무리된 이후인, 2018년 이후에 전공의 정원을 다시 늘릴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전공의 정원을 다시 늘릴 경우, 병원이 값싼 인력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이전의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원계는 지난 4년 전공의 감축으로 인한 인력난과 업무과중을 호소하며, 정부의 전공의 수급정책 선회 가능성에 기대감을 걸어왔다. 

임을기 과장은 "그간 전공의 정원이 많았던 병원의 경우 인력난 내지는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전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정원을 다시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단 정해진 정원 내에서 진료과별로 그 인원을 조정하거나, 병원별 전공의 숫자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한다. 학계와 논의해 과목간 정원 조정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들의 인력난, 업무과중 호소에 대해서는 "입원전문전담의 제도 본사업이 시행되면 상당 부분 인력 충원이 가능해진다"며 "100% 충분치는 않겠으나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