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지난 2월 25일 정부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국민이 보다 더 쉽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며,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 폐해를 최소화하고,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일단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은 "이번 대책이 국민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실효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음건강주치의'를 배치해 누구나 편하게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와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긍정적이란 게 두 기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의료서비스와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정신의료기관 부재 지역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정신건강서비스 사각 지대를 줄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은 "동네 의원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를 선별하겠다는 안은 고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자칫 국민들에게 우울하면 동네 의원에서만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오도돼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본래 의도와 달리 자칫 비전문가에 의한 정신치료나 약물의 남용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의료진 교육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연계 지침안 등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은 영유아 및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문 단체와 긴밀한 협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성인 대상자들 중심으로 서비스가 집중돼 있는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센터들의 사업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소아청소년정신건강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양질의 치료를 보장하려면 입원 및 외래치료에 대한 행위수가를 기본으로 한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보다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준비 과정을 통해 단기의 가시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히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전문가를 포함한 정신건강대책실행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