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책임 장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한 복귀...자진 사퇴 마땅"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을 이유로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문형표 전 장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전 장관의 징계제외 이유로 감사원은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직원의 잘못으로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 복지위원들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186명의 환자와 38명의 사망자, 1만 6725명의 격리자가 생겼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감사원은 메르스가 창궐할 당시 보건당국의 수장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부실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이고, 국장과 직원들이 정직 등 중징계 대상이라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파면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문형표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을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메르스로 고통당한 국민들과 전 복지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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