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서 "환자추적 용이" 전자국민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설파하고 나섰다.
성 이사장은 27일 충북 제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5 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12월 원주시대를 앞두고 어느덧 부임 1년이 다 되어간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던 그는 전자보험증 도입의 당위성으로 화제를 옮겼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만연하더라도 전자보험증으로 해당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파악이 빨리 이뤄진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정적 면에서도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성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칭송받던 한국 의료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드러나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며 제도 추진의지를 나타냈다.
5000~6000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성 이사장은 "그간 종이 건강보험증으로 인한 도용, 남용 등의 문제가 많아 실제 액수 보다 많은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일부 국회의원 등이 전자보험증을 도입하려면 초기에 투자를 많이해야해서 낭비 아니냐고 하는데, 6년 정도가 지나면 흑자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미 전자보험증을 도입한 대만, 독일, 벨기에 등에서 단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전자여권 도입한 이후에도 정보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전자보험증이 도입된다면 노인과 만성질환자 응급상황에 골든타임을 확실하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최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 짓고 시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보험증에는 매체와 리더기 등 도입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총 6679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