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 추가심사 검토...의료분쟁조정법 '불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추가 개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현안 법안의 추가심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심사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누리과정 예산과 담배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회의가 전면 취소됐다.

복지위는 금주 중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계류법안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전체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법안소위 추가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이 계류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전체회의 소집 전 추가로 법안심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의결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앞서 복지위는 지난 10일과 17일~20일 5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심의를 벌였으나, 상정예정법안 100여건 가운데 30여건만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법안소위 추가 개최 시 지난 법안소위에서 시간부족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의료현안 법안들이 다시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인 폭행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밀려 다루지 못했었다.